미 SEC, “암호화폐는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10년 규제 논쟁 전환점

미국 증권당국이 주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규제 논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SEC, 암호화폐 분류 기준 공식화

현지시간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증권법 해석 지침 초안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

SEC는 해당 자산들이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미국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해석이다.

즉, 암호화폐는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전통적 증권과 달리,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이번 지침에서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에 포함되며, NFT나 밈코인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을 반영해 허가받은 기관이 발행한 경우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향후 SEC의 주요 감독 대상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 등 ‘디지털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를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고, 주요 거래소들도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와 함께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향후 규제 주도권이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보이며 단기간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제도권 자금 유입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SEC의 행정 해석에 해당하는 만큼, 최종적인 규제 체계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시장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SEC의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화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입법 진행 상황과 규제 방향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