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국, AI의 인간 통제 원칙에 뜻 모아…미·중은 선언서 제외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을 둘러싸고 주요 20개국이 인간의 관리와 통제를 전제로 한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글로벌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번 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AI의 활용 확대와 위험 관리 사이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려는 흐름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AI가 산업 전반과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기술 진보 못지않게 안전장치와 책임 구조가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자, 잘못된 정보 확산이나 편향,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각국이 별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기술 특성상 국제적 기준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험 분야에서는 검증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일수록 기술 도입 속도만큼이나 통제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 경쟁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술 혁신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 찾기가 핵심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이 빠진 점은 특히 눈에 띈다. 두 나라는 AI 개발과 투자, 서비스 확산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국제 규범 논의에서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략적 경쟁이 첨예한 만큼 공통 선언에 합류하는 데 신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규제와 기준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별 규제가 제각각일 경우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제 공감대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동시에 기업의 자체 점검과 책임 있는 개발 문화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AI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재차 부각됐다.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사용자는 편리함을 체감하지만,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기보다는, 최종 판단을 인간이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제 합의가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논의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먼저 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내려면 선언 수준을 넘어 각국 정책과 기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결국 이번 선언은 AI 시대의 기본 질문을 다시 꺼내 놓았다. 기술은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공통된 기준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앞으로도 AI를 둘러싼 국제 협의는 안전, 혁신, 경쟁이라는 세 축 사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공동 대응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선언은 그 출발점 중 하나로 읽힌다.

SKT, 공공 AI·빅데이터 혁신 논의하는 세미나 열어

바둑 AI에서 코지피티·카나나까지… 카카오 AI 전략, 잇단 난관

CJ대한통운, 물류 현장용 피지컬 AI 로봇 개발 위해 리얼월드와 협력

AI 음악 시대, 인간 창작의 경계와 권리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KT,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한 보안 특화 AI 국제표준화 나선다